물산업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1)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물산업과 타산업과의 분류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체계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과업 내용

ㅇ 물산업 분류체계 및 업역 검토‧분석

· 물산업진흥법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물산업의 정의 및 분류 항목, 품목, 업역 등 검토

· 물산업 실태조사(통계) 결과에 따른 물산업 분류체계 검토

ㅇ 물산업 업역별 관리 및 운영현황 조사, 분류체계와의 비교 분석

· 건설, 수도, 하수도, 재이용 등 분야별 관련 법률 및 제도 조사

· 업역 등록기준, 기술자 자격제도 등 조사

· 물산업 분류체계와 업역 비교 분석

ㅇ 물산업 관리체계 사례 조사 및 개선 방안 검토

· 국내 타산업 및 관련 부서(국토부, 산업부)의 유사 업역 관리제도 및 사례 조사

· 해외 주요 물산업 선도국가의 물산업 관리체계 자료 조사

· 물산업 관리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수행 방법

ㅇ 물산업 분류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ㅇ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 실시

ㅇ 물산업과 타산업 간 분류체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물산업 분류체계 및 업역 분석 보고서

ㅇ 물산업 업역별 관리 및 운영현황 조사 결과

ㅇ 물산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Q002	환경>상하수도·수질
KDC	321	경제각론
DDC	333	Economics of land and energy
ILC	jq	aquifers; ground water; water-bearing strata [hydrog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