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정비 방안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네거티브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국립전파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공고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37,000천원 |
| 사업ID | RFP-1-248 |
사업개요
사업명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정비 방안 연구
(Negative Suitability Assessment Classification System for Activating the Digital New Deal)
사업 세부목적
ㅇ 포괄적 EMC평가 규제 대상기자재를 네거티브 분류체계로 명확화하고 사후관리 중점방식의 자기적합확인제 대상 선별·도입방안을 마련
ㅇ 공식적인 적합성평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신고하는 유형
①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대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EMC 평가 대상기자재의 네거티브 분류체계 정비방안 마련
② 전자파 위해정도 등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선별 분석 및 도출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37,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포괄적 EMC평가 규제 대상기자재를 네거티브 분류체계로 명확화하고 사후관리 중점방식의 자기적합확인제 대상 선별·도입방안 마련
ㅇ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대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EMC 평가 대상기자재의 네거티브 분류체계 정비방안 마련
ㅇ 전자파 위해정도 등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선별 분석 및 도출안 마련
수행 방법
ㅇ 전자파적합성(EMC) 평가 대상기자재의 네거티브 분류체계 정비방안 연구
· 국내외 EMC 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체계 비교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EMC 평가 대상기자재에 관한 세부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현재 국내 EMC 대상분류 체계에 따른 세부 대상기자재류의 범주 및 불명확한 세부 품목 분석
· 디지털 융복합 기자재 및 신기술 적용 기자재에 대한 조사 및 네거티브 분류방안 도출
· 네거티브 분류방안 도출 및 이에 따른 EMC 대상기자재의 세부 품목 및 명칭 분류
ㅇ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의 선별 분석 및 도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EMC 평가 대상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분류 근거 및 위해정도 평가 세부항목 조사분석
· 표적집단면접법(FGI) 등을 활용한 EMC 평가 대상기자재의 위해정도 평가 세부항목 기준 도출
· EMC 위해정도 세부항목 기준을 반영한 현행 평가 대상기자재 재분류 방법 제시
·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선별도출안 마련 및 적합성평가 절차 등 고시 개정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국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네거티브 분류체계의 EMC 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안
ㅇ 전자파 위해정도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선별안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조분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사전규제 정비 기초자료
ㅇ 국제추세를 반영한 SDoC 제도 운영으로 선진국과의 국제조화 및 동등성 확보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네거티브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B002 |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 |
|---|---|---|
| KDC | 568 | 무선공학 |
| DDC | 621 | Applied physics |
| ILC | vahr | electrical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