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체계(ICF) 활용방안 연구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체계(ICF) 활용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표준건강분류(K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체계(ICF)
수요기관	보건복지부
공고기관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KOS 활용
사업년도	2015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80,000천원
사업ID	RFP-1-085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기능건강장애분류(ICF) 기준을 국내적용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도입 추진이전에 정책영향도 등에 대한 선행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과업 내용

ㅇ ICF 국내‧외 활용현황 조사(보건, 복지, 장애, 노동 등 전체포괄)

· ICF의 국내‧외 적용사례 문헌조사

· 국외 선진 운영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현황 분석

ㅇ 보건의료분야, 장기요양, 장애 분야 ICF 활용방안 연구

· 장애, 장기요양, 보건의료 분야에서 ICF 적용의 필요성 검토

· ICF 분류체계를 활용한 기존 제도와의 연관관계 분석

· 旣 운영 제도 하에서 ICF활용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 사례 연구를 통한 ICF 적용가능성 및 정책영향도(재정포함) 조사

ㅇ 향후 ICF 도입을 위한 기존 정책과의 조화방안 수립

· 시사점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안 제시

· ICF 도입을 위한 단계적 연구 및 실행계획 로드맵 수립(장애, 장기요양, 보건의료 분야)

· 체계적인 ICF 도입을 위한 운영‧관리체계 도출

· 정책적 제언(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수행 방법

ㅇ 선진 국가들의 현황 조사(문헌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운영사례 및 추진현황 조사

ㅇ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를 통한 각 분야 전문가 심층 면접

ㅇ 旣 운영 제도 이용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분석

주요 산출물

ㅇ WHO ICF의 국내도입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 및 의사결정 자료

ㅇ 정책영향도 평가자료(장애등급, 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등에 ICF의 정책 도입의 적절성 평가)

ㅇ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안 및 현장 적용, 관련 정책 개발 방향 제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	510	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