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위험물 분류체계와 화학안전기준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위험물 분류체계 및 화학안전기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학설비 안전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내·외 위험물 분류체계 비교·분석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물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국내외 다른 법령에 의한 분류체계 비교·분석

· 법령별 위험물 분류 및 표시체계의 다름에 따른 사업장 개선의견 설문 실시(500개소)

ㅇ 국내 화학안전 기준 비교분석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화학안전 분야)과 국내 타법의 화학안전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미흡하거나 상이한 기준 도출

· 국내 위험물 분류 및 화학안전기준의 손쉬운 비교 및 검색을 위한 DB 구축(엑셀)

ㅇ 국내 화학안전기준의 근원이 되는 국외 규정 및 산업 표준 발굴

· 주요 민원을 야기하는 안전장치 규정(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통기설비, 긴급차단밸브, 내화구조, 가스감지기, 배출가스 처리설비 등)에 대한 외국의 규정 및 표준과 비교·분석

수행 방법

ㅇ 산업안전보건법과 타법(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험물 분류체계 비교 분석

ㅇ 국외 법령(미국 OSHA, 영국 COMAH, 일본 화학물질심사평가법 등) 분석

ㅇ 사업장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의견 수렴

ㅇ 국내외 화학안전기준 비교분석 DB 구축

주요 산출물

ㅇ 국내·외 위험물 분류체계 비교분석 자료

ㅇ 위험물 분류체계 및 화학안전기준 개선방안

ㅇ 국내 위험물 분류 및 화학안전기준 비교검색 DB

ㅇ 국내 화학안전기준 관련 외국 규정 및 표준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J005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	570	화학공학
DDC	660	Chemical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ologies
ILC	fcWy	chemical compounds; complex sub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