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공고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0 |
| 사업기간 | 4개월 |
| 사업예산 | 30,000천원 |
| 사업ID | RFP-1-007 |
사업개요
사업명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 연구
(National Subsidy Projects classification system reorganization)
사업 세부목적
ㅇ 현재 단일화된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를 이원화 (신청·시책)하고 사업유형별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고보조사업 분류 현황 분석
ㅇ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에 따른 관리방안
ㅇ 해외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ㅇ 관계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성 검토
수행 방법
ㅇ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시책 사업에 대한 기준 검토
ㅇ 국고보조사업 현행 기준 및 상이하게 운영되는 사례 조사
· 관련 법령 및 운영기준 등과 상이한 사례 조사
ㅇ 신청·시책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방안 (사업 전수조사)
ㅇ 중앙-광역-기초 등의 명확한 재원 분담에 대한 체계 확립
· 정책과제 특성별 세밀화된 관리기법 제시
ㅇ 해외 유사 국가(일본 등)의 현황 및 관리방안 조사
· 재원분담 구조 및 보조사업 심의 제도 관련 사례 연구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필요 내용 검토
ㅇ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 필요 내용 검토
주요 산출물
ㅇ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개편 연구 보고서
ㅇ 신청·시책 사업별 관리방안 제안
ㅇ 국고보조사업 법령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국고보조사업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M003 | 지역개발>지역및도시 |
|---|---|---|
| KDC | 329 | 재정 |
| DDC | 336 | Public finance |
| ILC | ub | public; communal ownership [public finance; government f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