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inyno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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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는 출원별로 부여되어 심사관이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세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출원된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규정9~12}^[1]

- 부적절한 경우: 분류정정신청(용역기관에서 정정이유 검토) → 승인/반려(특허심사기획과)

- 적절한 경우: 심사(심사관)

출원과, 국제출원과에 각각 접수된 일반출원, PCT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특허심사기획과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해당 출원의 특허분류부여를 의뢰
용역기관에서 의뢰받은 출원들에 대해 용역기관의 분류원이 각 출원의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의 분류표상 특정 분류개소로 각 출원을 분류
2015년 1월 이후 모든 국내출원에 선진특허분류(CPC)가 부여, 국제특허분류(IPC)는 선진특허분류에 대응되는 분류코드로 자동부여
일부 선진특허분류는 기존의 국제특허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주제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며, 부가 정보의 할당만으로 사용될 수 있어 심사관 배정과는 무관하게 선행기술 조사에만 활용
PCT 국제출원은 2016년 6월부터 선진특허분류(CPC)를 부여

▶일반출원

용역기관에서 가분류 부여 후 심사관이 특허분류가출원된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 및 본인이 심사하는 분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하면 분류 확정
부적합한 분류로 판된되는 경우

- 자신이 담당하고 있으나 분류가 부적합한 경우 분류 정정 신청

-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분류인 경우 담당분류에 속하는 신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출원 이송. 이송받은 심사관이 분류정정을 신청

- 협의가 불가한 겨우, 자신이 분류정정 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분류를 반영한 후 특허심사기획과에 출원 이송을 요청하여 담당심사관 변경

▶국방관련 출원과 PCT 국제출원

- 심사관이 적합하다고 판된되는 분류기호를 지정 후 반송의견을 기재하여 용역기관으로 반송처리

- 용역기관이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분류기호가 확정될 때 까지 가분류 지정, 검수 등의 과정을 재수행

* 다만 PCT 국제출원은 가분류 재지정과 그 이후 과정이 수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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