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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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
|---|---|
| 저자 | 환경부 |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발행년 | 2006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
사업장 분류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관련정보
법령
분류정보
| BRM | 환경-대기 | |
|---|---|---|
| KDC6 | 539 | 위생, 도시, 환경 공학 |
| DDC23 | 354 |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
| ILC2 | ny4 | polluted by pollut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