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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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2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2일 (금) 11: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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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영문제목List of marine and marine life resources subject to approval for export abroad
저자해양수산부
발행처MBRIS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17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xlsx
KOS유형분류체계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1.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이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경제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지정하여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지칭한다. 특별한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포함되는 해양생물을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반출 목적과 반출자원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이 가능하다.


2.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생물 등급 평가: 약 50여 명의 전문가 참여
  • 고시 후보종 선정: 최종 1~2등급으로 평가된 종에 한해 고시 후보종 선정
  • 종목록 최종 검토: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 생명자원 종선정평가위원회

출처:MBRIS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해양생물>지정관리 해양생물>국외반출승인대상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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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