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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건기록의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Case Records
발행기관	헌법재판소
발행연도	2005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KOS유형	분류체계

2025년 1월 19일 (일) 16:17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20241210)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 사건기록의 분류(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Case Records)는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사건, 신청사건, 특별사건으로 구분되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리됩니다. 사건기록은 사건의 종류별로 분류한 후, 사건완결 순서와 사건번호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 체계는 사건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위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KDC6
DDC23
ILC2	tays	constitutional law
ILC2	yvh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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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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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헌법재판소 사건기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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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 소개==
-'''헌법재판소 사건기록의 분류'''(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Case Records)
+'''헌법재판소 사건기록의 분류'''(Class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Case Records)는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안사건, 신청사건, 특별사건으로 구분되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리됩니다. 사건기록은 사건의 종류별로 분류한 후, 사건완결 순서와 사건번호에 따라 정리됩니다. 이 체계는 사건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1.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br>
+(위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4. 3.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67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 6. 5.>
-'''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br>
-[시행 2022. 2. 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 2. 23., 일부개정]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br>
-. 위헌법률심판사건<br>
-. 탄핵심판사건<br>
-. 정당해산심판사건<br>
-. 권한쟁의심판사건<br>
-.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br>
-.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br>
-.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br>
-.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br>
-.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br>
-.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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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
-아직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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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20220223,00446,20220223)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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