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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발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연도	2009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12월 11일 (수) 09:50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20241120)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ㆍ의료업무: 방역ㆍ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ㆍ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ㆍ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ㆍ문화업무: 교과ㆍ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ㆍ능(陵) 등 국가유산 관리 지원 등
4. 환경ㆍ안전업무: 환경 보호ㆍ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제목개정 2013. 12. 4.]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1	군사행정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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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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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Classification of Fields of Service for Social Service Personnel)는 병역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이다.
 '''1. 병역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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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big>'''1. 관련법령'''</big>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 병역법]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807,20191,20240206)/제26조 병역법 제26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제47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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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20240507,20191,20240206)/%EC%A0%9C26%EC%A1%B0)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507,20191,20240206)/제26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EC%8B%9C%ED%96%89%EB%A0%B9/(20240517,34492,20240507)/%EC%A0%9C47%EC%A1%B0%EC%9D%983)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517,34492,20240507)/제47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20240807,20191,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20240710,34624,20240702)/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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