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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
영문제목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발행처	교육부
발행년	2008
제공형식	PDF 및 HWP, HWPX, DOC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11월 6일 (수) 14:47 기준 최신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20241106)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부채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부채, 즉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의 종류에 대한 분류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교육-교육일반
KDC6	371	교육 정책 및 행정
DDC23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ILC2	spe	education services; schools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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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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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br>'''[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br>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br>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ㆍ미지급금ㆍ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br>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ㆍ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br>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관련정보 ==
-<big>'''1. 법령'''</big>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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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 [[교육비특별회계 순자산의 분류]]<br />
 ==외부링크==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20회계기준에%20관한%20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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