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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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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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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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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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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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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10. 2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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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3. 7.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2조로 이동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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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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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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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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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4. 20.,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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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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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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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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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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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67965&chrClsCd=010202#AJAX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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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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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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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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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3. 1.] [법무부훈령 제1516호, 2024. 1.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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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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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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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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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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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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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년원학교의 설치)'''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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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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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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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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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제2조제2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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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 제과제빵ㆍ한식조리ㆍ헤어디자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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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소년원 : 용접ㆍ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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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소년원 : 커피바리스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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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소년원 : 자동차정비ㆍ에너지설비ㆍ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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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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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주소년원 : 제과제빵ㆍ헤어디자인ㆍ예술분장ㆍ커피바리스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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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양소년원 : 제과제빵ㆍ피부미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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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춘천소년원 : 헤어디자인ㆍ그래픽디자인ㆍ디저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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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소년원 : 골프매니지먼트ㆍ제과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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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수명칭)'''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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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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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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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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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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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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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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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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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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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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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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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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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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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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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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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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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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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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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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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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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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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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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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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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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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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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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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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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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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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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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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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소년 교육지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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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9. 21.] [법무부훈령 제1489호, 2023. 9.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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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성화학교의 지정 및 명칭)'''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소년원학교의 지정과 명칭은「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따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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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년원학교는 특성화학교 체제로 운영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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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년원학교의 운영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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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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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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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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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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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8:26 기준 최신판

소년원의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저자법무부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7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소년원의 분류

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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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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