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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	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저자	환경부
발행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	2006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11월 12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The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 분류기준(20241112)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BRM	환경-대기
KDC6	539	위생, 도시, 환경 공학
DDC23	354	Administration of economy & environment
ILC2	ny4	polluted by pollutant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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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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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br>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br>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20240724,20114,20240123)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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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 <nowik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n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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