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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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전력지원체계 분류'''
 
'''전력지원체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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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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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br>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br>
 
[본조신설 2020. 7. 1.]
 
[본조신설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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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9C%84%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20240527,34459,20240430)/%EC%A0%9C2%EC%A1%B0%EC%9D%982 출처: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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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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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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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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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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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6. 6. 29(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제정 당시) [별표 2]로 무기체계•비무기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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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 일부개정] - (명칭 변경) [별표 2]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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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훈령 제1707호, 2014. 11. 10., 일부개정] - (전력지원체계 별표 독립)[별표 2의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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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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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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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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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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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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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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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1,20240409)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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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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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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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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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9C%84%EC%82%AC%EC%97%85%EB%B2%95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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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9C%84%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B%A0%B9/(20240527,34459,20240430)/%EC%A0%9C2%EC%A1%B0%EC%9D%982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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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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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B0%A9%EC%A0%84%EB%A0%A5%EB%B0%9C%EC%A0%84%EC%97%85%EB%AC%B4%ED%9B%88%EB%A0%B9/(2924,20240502)/%EC%A0%9C7%EC%A1%B0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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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7일 (토) 09:09 기준 최신판

전력지원체계 분류
영문제목Power support system classification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6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전력지원체계 분류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본조신설 2020. 7. 1.]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개정연혁

  • 제정: 2006. 6. 29(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음.) - (제정 당시) [별표 2]로 무기체계•비무기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 일부개정] - (명칭 변경) [별표 2]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14조제1항, 제23조 관련)
  • [국방부 훈령 제1707호, 2014. 11. 10., 일부개정] - (전력지원체계 별표 독립)[별표 2의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23조 관련)
  • [국방부훈령 제2521호, 2021. 2. 8., 전부개정] - (별표2의2→별표5)[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 최신개정: [국방부훈령 제2921호, 2024. 4. 9., 일부개정] - [별표 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제7조 관련)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1. 관련법령


KOS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KDC6 394 군사 시설 및 장비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BRM 국방 > 병무행정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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