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사업선정 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재난안전사업의 개념 및 범위, 선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 개발
ㅇ 재난안전사업의 특수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발
ㅇ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 관리 및 투자 효과성 확보 방안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9,420천원

과업 내용

ㅇ 국내 유사 재정사업 및 제도 운영 현황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일자리사업, 성인지예산 등 유사제도 비교 분석
- 현행 재난안전사업 목록 포함·미포함 사업 분석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ㅇ 재난안전사업 선정 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 재난안전사업의 개념 및 범위 정의
- 재난 유형, 예산 성격, 재난 단계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설계
- 분류체계 기반 사업 재분류 및 신규 사업 목록(안) 도출

ㅇ 재난안전예산 제도 개선 및 투자 효율화 방안 마련

- 사전협의 제도 개선 및 대상사업 범위·기준 설정
- 투자환경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투자관리 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문헌 및 사례 조사

- 국내 유사 제도 및 재정사업 운영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ㅇ 데이터 기반 분석

- 기존 재난안전사업 및 전체 재정사업 데이터 분석
- 분류체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설정

ㅇ 분류체계 설계 및 검증

- 분류 기준 정의 및 체계 설계
- 시범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 및 보완

ㅇ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 도출

주요 산출물

ㅇ 재난안전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

ㅇ 재난안전사업 선정 기준(안) 및 법령 개정안

ㅇ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안)

ㅇ 재난안전사업 재분류 목록(안)

ㅇ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A004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KDC	350	행정학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tas	police; constabulary; civil guard; protective services; co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