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목록 |
|---|---|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160,000천원 |
| 사업ID | RFP-3-353 |
사업개요
사업명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Medical Practice Classification and Non-reimbursable Item List maintenance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선행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분류체계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ㅇ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목록을 만들어
ㅇ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개정(안) 세분화 및 비급여 항목 분류
·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규범적 분류체계를 구체화하여 개정(안) 마련
· 전체 비급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기준 정립 및 논리적 일관성 확보
·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분류를 위한 이행 전략 수립
· 보고제도와 연계한 비급여 항목 분류체계 설계
· 행위별 목적, 범위, 방법 등 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적·의학적·법률적 타당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 및 코드체계 구축
· 의·치·한의과 및 신규 의료기술을 포괄하는 통합 분류체계 구조 마련
· 분류상 위치와 의료적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항목별 고유 코드 부여를 위한 일관된 코드체계 설계
ㅇ 비급여 목록 관리 및 표준화 확대 방안 마련
· 비급여 목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EDI코드) 연계 방안 제시
· 의료기관 대상 표준명칭·코드 사용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 전략 수립
·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기관별 적용 수준 평가 방법 제시
수행 방법
ㅇ 의과·치과·한의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통합 분류체계 설계
ㅇ 비급여 항목 전체 목록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ㅇ 전문분과별 자문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ㅇ 의료기관 현장 적용 검토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한 타당성 분석
ㅇ 분류체계 및 코드체계 개선을 위한 반복적 검증 및 보완
주요 산출물
ㅇ 비급여대상([별표2]) 개정(안) 및 세분화 분류체계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안) 및 코드체계 설계안
ㅇ 비급여 항목 표준명칭·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
ㅇ 비급여 목록 관리 및 표준화 확대 전략 보고서
ㅇ 최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안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2 | 보건>건강보험 |
|---|---|---|
| KDC | 510 | 의학 |
| DDC | 610 | Medicine and health |
| ILC | vmar |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