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예산 분류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공고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30,000천원 |
| 사업ID | RFP-3-348 |
사업개요
사업명
지식재산 예산 분류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
(Intellectual Property Budget Classification Guidelines development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지식재산 예산 분류 관련, 부처 자체 판단이 아닌 통합된 기준 마련
ㅇ 지식재산 사업 예산 간 정합성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지식재산 예산 현황 조사 및 분석
· 중앙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예산 현황 조사·분석
· 지식재산 분야별 예산 분포 및 정책 목적 간 연계성 분석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 분석 및 사례 조사
ㅇ 지식재산 예산 분류 원칙 및 분류체계 설계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조성을 반영한 예산분류 기본 원칙 수립
· 연구·산업·기술 특성을 고려한 분류 대상 및 기준 설정
· 대·중·소 분류체계 기반 지식재산 예산 분류체계(안) 설계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연계 가능한 분류체계 가이드 마련
ㅇ 예산 분류 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및 운영 방안 마련
·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중복·조정 필요 영역 발굴
· 재정당국 예산 심의 및 편성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분류 기준 마련
· 부처 적용을 위한 지식재산 예산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 점검·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안) 제시
· 지식재산 재원배분과 예산 편성 간 연계 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지식재산 관련 예산 및 정책 자료 조사·분석
ㅇ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분석 및 비교 연구
ㅇ 예산 분류 기준 및 체계 설계를 위한 전문가 검토
ㅇ 예산 심의·편성 과정 반영을 위한 정책 분석
ㅇ 분류체계 적용 및 활용 가이드라인 도출
주요 산출물
ㅇ 지식재산 예산 현황 분석 보고서
ㅇ 지식재산 예산 분류 원칙 및 분류체계(안)
ㅇ 예산 분류 가이드라인 및 활용 매뉴얼
ㅇ 예산 연계 및 재원배분 개선 방안
ㅇ 최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안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J005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
|---|---|---|
| KDC | 323 | 산업경제 일반 |
| DDC | 338 | Production |
| ILC | xWy | mentefacts; intellectual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