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연구(2025)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공고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5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68,000천원 |
| 사업ID | RFP-3-253 |
사업개요
사업명
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연구(2025)
(Appraisal and Adjustment cases classification criteria_
사업 세부목적
ㅇ 감정·조정 사례기반 분류기준 수립, 기준제시를 통해 감정·조정의 체계화, 표준화 기반 마련 및 활용
ㅇ 의료중재원에 축적된 데이터(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의료적, 법리적 판단을 위한 표준체계 마련
ㅇ 표준화된 감정·조정 사례 DB구축을 통해 감정·조정 관계자, 분쟁 당사자의 참고 및 판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8,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감정·조정 사례 기반 표준 분류기준 수립 및 체계화
ㅇ 의료중재원 보유 사례 데이터 현황 파악 및 분석(유사기관 비교 포함)
ㅇ 감정·조정 사례 데이터 양적·질적 분석(수탁감정 비교)
ㅇ 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세부 기준 제시
ㅇ 감정·조정 절차 관련 서식 표준화 및 정비
ㅇ 쟁점별·사례별·금액별 체크리스트 구체화(감정/조정 구분)
ㅇ 표준화 사례 DB 구축 및 검색·활용 방안 마련
수행 방법
ㅇ 보유 데이터 구조·항목 점검 및 기초 분석
ㅇ 사례 유형·쟁점·금액 중심 비교·분석
ㅇ 의료적·법리적 판단요소 반영 분류체계 설계
ㅇ 서식 및 체크리스트 표준화
ㅇ 키워드 기반 검색체계 설계 및 활용방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감정·조정 사례 표준 분류체계 및 세부 기준서
ㅇ 사례 분석 보고서(수탁감정 비교 포함)
ㅇ 표준 서식 및 체크리스트
ㅇ 표준화 사례 DB 설계안 및 활용 방안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H003 | 보건>보건의료 |
|---|---|---|
| KDC | 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 DDC | 344 | Labor, social service, education, cultural law |
| ILC | vm |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