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의료행위 및 한약 분류체계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22년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과 비급여 의료행위 전체에 적용 가능한 통합 분류체계(안) 도출 및 한약 명칭의 표준화,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안)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도출

· 공단이 수집한 '17년~'21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자료의 비급여 실사용 코드·명칭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에 따른 항목별 분류결과의 적정성 검토

· '22년의 선행 연구인「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고도화하여, 실무 분류항목 및 기존 급여·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행위 분류체계(안) 마련

·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도출한 분류체계(안)의 비급여 표준화 대상 항목의 행위정의 마련 및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등의 재분류 및 정비

ㅇ 대표 한약(첩약) 중심의 표준화 및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 의료기관 실사용 명칭을 활용하여 다빈도·대표 한약(첩약)명칭 중심의 표준화 및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ㅇ 한의과 의료행위 및 '비급여대상'의 목록 정비 및 관리 방안 제시

· 전체 한의과 의료행위의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명확하게 급여·비급여 의료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및 유형·범위·정의 마련

· 지속적으로 변화·발생하는 비급여 의료행위 등 '비급여 대상'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위목록 마련 및 관리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외국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관련 문헌, 선행연구 및 비급여 항목별 행위정의에 대한 고찰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 중심으로 급여·비급여를 포함하는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ㅇ 관련 협회 및 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유관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실무현장 적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등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등

주요 산출물

ㅇ 전체 비급여 의료행위 분류체계(안)

ㅇ 한약첩약 명칭 표준화 및 효능·효과에 따른 분류체계(안)

ㅇ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

ㅇ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방향성 제언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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