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현재, 임상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체계를 개발
ㅇ 분류체계를 건강보험 목록(급여·비급여 포함)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제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분류체계에 대한 일반원칙(코딩구조, 분류개수 등), 분류기준(시술방법 또는 해부학적 부위 등), 분류방법 등 고찰

ㅇ 우리나라 의료행위(급여·비급여) 분류의 계층적 위계구조 검토

ㅇ 종합병원급 이상 표본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를 통한 현행 우리나라 의료행위 분류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현재 임상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해 전문학회별 의견 수렴

ㅇ 임상 현장의 실제 행하여지는 의료행위 및 급여·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틀 마련

ㅇ 건강보험 수가체계(급여・비급여)와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계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및 개선

수행 방법

ㅇ 국내외 의료행위 분류체계 조사·분석

· 분류개요, 분류방법, 분류개수, 코딩구조, 코드부여 방법 등 고찰

ㅇ 현행 한국 의료행위 분류체계 문제점 도출

· 현행 분류의 계층적 위계구조 검토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표본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 수행

ㅇ 임상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실제 의료행위 파악

· 전문학회별 의료행위 및 정의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새로운 분류체계 개발

·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다축구조의 새로운 코딩체계 제시

· 급여·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틀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국제 호환 가능한 한국형 의료행위분류체계

ㅇ 확장성·위계구조가 가능한 통합 의료행위 관리체계

ㅇ 의료행위 분류 표준화를 통한 비급여 행위분류 관리방안

ㅇ 행위분류체계 개선(세분화·통합 등)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정확도 제고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vmar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