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2차년도 연구 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75,000천원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ICCS 연계율 제고를 통한 범죄분류체계 고도화

ㅇ 한국범죄분류체계(안)의 적합성 검토, 보완을 통한 연계율 제고

· 국제범죄분류별 국내 범죄명 연계표 적합성 검토

· 국내 범죄발생범죄와 연계표 시산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분류 적합성, 용어 및 개념 적정성 평가

· 미연계 범죄명(3천여 개) 검토 및 분류

· 미연계된 국내죄명코드의 특성 분석을 통한 연계 및 통계자료 집계방안 마련

ㅇ 범죄분류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체계 개선 방안 마련

· 분류별 쟁점사항 및 통계 작성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 특별범법 범죄명 및 코드 세분화 방안 제시

· 형사사법시스템 등 현행 범죄통계 수집체계 내 연계 활용 가능 항목 분석 및 활용 방안

· 형사사법체계 변동에 따른 범죄통계 수집시스템 분석 및 활용범위 파악

ㅇ 국제범죄분류 적용 주요사례 수집 및 비교분석

수행 방법

ㅇ 통계목적 분류에 대한 이해와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연구진 구성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한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 연구팀 구성

ㅇ 연구용역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주요 산출물

ㅇ 한국범죄분류 적합성 검토 및 국제분류 연계성 향상 방안

ㅇ 한국범죄분류(KCCS)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 자료

ㅇ 미연계 범죄명에 대한 검토 및 분류 결과

ㅇ 범죄통계 수집체계 개선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