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 사업ID | RFP-2-126 |
사업개요
사업명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
(Camping grounds’ legal class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tandard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자동차야영장업과 일반야영장업 등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업 세부업종 분류 및 등록기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글램핑, 카라반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야영장업 사업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세부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ㅇ 타 관광사업(숙박업계 등)과의 형평성 및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 행정절차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야영장업 세부업종 분류 및 등록기준 현황과 문제점 파악
ㅇ 글램핑, 카라반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합리적인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세부업종 등록기준 마련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도출
수행 방법
ㅇ 현행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자체 담당자, 야영장업 사업자, 숙박업계 등 의견 수렴
· 토론회, 설명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ㅇ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마련
·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시설의 세부업종 편성 가능 여부 검토
· 현행 법령과 운영 현장의 차이, 이용객 안전, 타 관광사업과의 형평성, 행정절차 명확성, 타법과의 관계 등 고려
주요 산출물
ㅇ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제5조2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
ㅇ 법 개정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및 타법, 타 관광사업종과 연계된 예상 쟁점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G001 | 관광 |
|---|---|---|
| KDC | 326 | 상업, 교통, 통신 |
| DDC | 338 | Production |
| ILC | sasct | tou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