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무역통계 분류체계 등 개편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HS협약 및 IMTS 등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무역통계 분류체계, 통계 계상 기준 등)을 무역통계에 적정히 반영
ㅇ 新성장산업을 무역통계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과업 내용

ㅇ HS 협약 개정 및 新성장산업의 발전에 따라 무역통계 분류체계 재검토

ㅇ 'IMTS 2010'의 내용을 분석하여 무역통계 작성 기준에 반영

수행 방법

ㅇ HS 개정품목, 신설품목 등을 성질별‧신성질별 분류체계에 반영하고, 現 분류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모색

· 타기관 유사 분류체계(수출입품목분류체계, 농수축산물표준코드, 한국표준무역분류 등)와의 비교를 통해 現 분류기준의 정합성 제고

ㅇ 국내외 新성장산업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新성장산업 항목 관련 무역통계 기준 마련

ㅇ 'IMTS 1998' 적용 이후 무역통계 계상 기준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現 무역통계의 IMTS 적용 수준에 대한 현황 분석

ㅇ 'IMTS 2010' 내용 분석 및 국내외 유사기관의 IMTS 적용 현황 검토 등을 통해 현재 무역통계 작성 기준에 반영할 항목 제안

· 현행 무역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한 무역통계와 'IMTS 2010' 작성기준을 적용한 무역통계 차이 및 그 원인 분석

ㅇ 관세법,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의 통계 작성 및 배부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성 및 개정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무역통계 분류체계 개편안

ㅇ 新성장산업 관련 무역통계 기준안

ㅇ IMTS 2010 반영을 위한 무역통계 작성 기준 개편안

ㅇ 관련 법령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L003	재정·세제·금융>세제
KDC	326	상업, 교통, 통신
DDC	382	*International commerce (Foreign trade)
ILC	uak	trade; commerce; exchangetrade; commerce; exchange; market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