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
| 수요기관 | 법무부 |
| 공고기관 | 법무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40,000천원 |
| 사업ID | RFP-2-032 |
사업개요
사업명
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
(Classification indicator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수형자 분류처우체계 개선 기본계획」수립(2021.12.31.)에 따라 기능적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평가도구 개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개선
· 수형자 단계적 처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구 개발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타당도 제고
· 신입심사 지표와 재심사 지표의 통합
· 처우급 승급 및 강등의 탄력성 제고
· 정성적 평가 항목 개선
ㅇ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
· 실질적 재범위험 변화 측정이 가능한 재심사 지표 개발
· 동종 범죄의 실질적인 재범예측성 제고
· 타당도 높은 재범예측 도구 개발
· 대표성을 갖는 평가도구 명칭(한글명칭) 개선
수행 방법
ㅇ 기존 지표의 타당도 검증
ㅇ 시범검사를 통한 새로운 지표의 타당도 검증
ㅇ 시설여건과 수용정원을 고려한 처우급별 적정 인원비율 설정
ㅇ 통계적 검증을 통한 재범연관성 분석 및 항목 재구성
ㅇ 심리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평가 도구 선정
주요 산출물
ㅇ 통합된 신입심사 및 재심사 지표
ㅇ 개선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ㅇ 개선된 교정재범예측지표
ㅇ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선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수형자의 처우등급 - 관련KOS(국내):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2. 결과보고서
- 분류지표 개선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A003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KDC | 364 | 형법 |
| DDC | 365 | Penal institutions and other detention institutions |
| ILC | tay | regulations; institutions; legal order; law; norms; rules; acts [jurisprudence; legal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