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지적재산권 및 보건·사회복지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 KOS 유형 | 용어사전 |
|---|---|
| 관련 KOS |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
| 수요기관 | 법제처 |
| 공고기관 | 법제처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8개월 |
| 사업예산 | 28,000천원 |
| 사업ID | RFP-2-110 |
사업개요
사업명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ㆍ분석 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n Legal Terminology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Health·Social Welfare)
사업 세부목적
ㅇ 남북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남북한 법령용어 상호 비교 및 통합방안 마련을 통해 남북법제 통합의 토대 구축
ㅇ 통일 후 남북 법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북 법령 용어 간 비교 분석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28,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남북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남북한 법령용어 상호 비교 및 통합방안 마련을 통해 남북법제 통합의 토대 구축
ㅇ 통일 후 남북 법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북 법령 용어 간 비교 분석
ㅇ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분야(24개) 및 보건ㆍ사회복지 분야(20개)의 북한 주요 법령 현황 조사 및 해당 법령과 유사한 남한 법령 비교
수행 방법
ㅇ 체계비교: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의 북한 주요 법령 현황 조사 및 해당 법령과 유사한 남한 법령 비교
· 각 분야별 북한 주요 법령에 대한 개요 및 해당 북한 법령과 유사한 남한의 분야별 법령 비교
ㅇ 용어비교: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의 북한 주요 법령용어와 남한의 법령용어 간 비교ㆍ분석
· 각 분야별 북한의 개별 주요 법령에 사용되는 북한 법령용어와 남한 법령용어를 비교·검토
· 향후 통일 과정에서 남북법제 통합 시 법령 제정·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용어 비교자료 마련
ㅇ 정비방안: 통일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의 남북한 법령용어 통합 시 법령 정비방안 도출
·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ㆍ분석을 통해 통일 시 법제 통합 과정에서 분야별 남북한 법령 정비 필요 사항 도출
주요 산출물
ㅇ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의 북한 주요 법령 현황 및 남한 법령과의 비교 자료
ㅇ 분야별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자료
ㅇ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령용어 통합 시 법령 정비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2. 결과보고서
- 과학기술·지적재산권 - 보건·사회복지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 분석 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K006 | 일반공공행정>법제 |
|---|---|---|
| KDC | 360 | 법률, 법학 |
| DDC | 340 | Law |
| ILC | tay | regulations; institutions; legal order; law; norms; rules; acts [jurisprudence; legal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