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품목군 분류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위생용품의 새로운 용품군 분류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과업 내용

ㅇ 「위생용품 관리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위생용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조사

ㅇ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용품의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제안

ㅇ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시행 및 준비를 위한 연구사업 제안

수행 방법

ㅇ 국외 및 타법에서의 물품 분류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현황 조사

ㅇ 새로운 물품분류 및 인정기준이 필요한 복합용도 제품(위생용품+위생용품) 및 융복합용도 제품(위생용품+타분야) 분석

ㅇ 위생용품 분류 개편을 위한 물품별 위해성 등급, 원료, 재질, 용도, 제조·판매 과정 등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ㅇ 위생용품 분류 개편에 따른 현행 기준규격, 표시기준, 자가품질, 수입검사 등 행정규칙에 대한 개정 사항 조사

주요 산출물

ㅇ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새로운 분류 체계 제안 근거

ㅇ 법 및 세부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ㅇ 로드맵 시행을 위한 정책 및 R&D 연구사업 제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H004	보건>식품의약안전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wd	pharmaceutical drugs; medications; medic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