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강제인증 품목별 분류체계 확립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법정 강제인증별 해당 품목에 대하여 위해 또는 위험성 등을 평가
ㅇ 유럽의 CE 인증모듈 등 주요국의 인증모듈별 제품 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법정 강제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품목별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제품인증을 위한 인증모듈의 선정 근거 자료로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과업 내용

ㅇ 부처별 강제인증 해당 품목에 대한 위해 또는 위험성을 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해당 품목을 분류

ㅇ 제품의 성격에 따라 위해 또는 위험성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군별 특성에 맞는 요소를 고려하여 분류

ㅇ 주요국의 모듈별 품목 분류 근거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ㅇ 확정된 품목별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인증모듈 선정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부처별 강제인증 해당 품목의 위험성 분석 및 분류

· 품목별 재해통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제품별 사고 빈도수와 사고 발생시 강도 등을 조사․분석

· 품목별 재해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제품별 위험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

ㅇ 위해성 분석이 불가능한 제품의 분류 방법

· 품질, 환경 등의 인증에 속하는 제품군의 경우 제품의 신뢰성 등 제품 인증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를 선정

·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인 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

ㅇ 주요국 사례 분석

· 유럽 기계류 지침의 일반 기계류와 위험 기계류 분류에 관한 근거 조사

· 각 모듈별 제품 선정에 관한 근거 자료 수집

주요 산출물

ㅇ 법정 강제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품목별 분류체계

ㅇ 안전분야의 제품군에 대한 분류체계 및 인증모듈 선정방안 (상반기 제출)

ㅇ 분류된 품목군별 인증모듈 선정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J005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KDC	530	공학, 공업일반, 토목공학, 환경공학
DDC	389	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ILC	uat	factors of production; resources; assets; inpu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