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지적재산권 및 보건·사회복지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ㆍ분석 연구

KOS 유형	용어사전
관련 KOS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수요기관	법제처
공고기관	법제처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23
사업기간	8개월
사업예산	28,000천원
사업ID	RFP-2-110

사업개요

사업명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ㆍ분석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남북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남북한 법령용어 상호 비교 및 통합방안 마련을 통해 남북법제 통합의 토대 구축
ㅇ 통일 후 남북 법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북 법령 용어 간 비교 분석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28,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과학기술ㆍ지적재산권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2. 결과보고서

- 과학기술·지적재산권 - 보건·사회복지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 분석 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K006	일반공공행정>법제
KDC	360	법률, 법학
DDC	340	Law
ILC	tay	regulations; institutions; legal order; law; norms; rules; acts [jurisprudence; legal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