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골프장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한국프로스포츠협회(사) |
| 공고기관 |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1 |
| 사업기간 | 3개월 |
| 사업예산 | 55,000천원 |
| 사업ID | RFP-1-223 |
사업개요
사업명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사업 세부목적
ㅇ 세제혜택을 활용한 골프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대중제·회원제 골프장 비중변화, 골프장 이용료 상승, 골프인구 및 이용행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및 개편 방안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골프장 세제혜택 분석
·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의 효과 다각도 분석 및 한계·문제점 검토
·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에 따른 골프장 공급추이, 이용료, 이용행태, 국민인식 등 변화 분석
· 세제혜택 관련 조세 감면 수혜자 편중, 편법영업행위, 세수손실, 국민여론 변화 등 검토
ㅇ 골프장 분류체계 검토
· 현행 체육시설법상 분류체계(회원제, 대중제)의 장단점, 효율성 등 분석
· 골프 대중화 정책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개선안 검토
ㅇ 해외 사례 분석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해외 사례 검토(미국, 영국, 일본 등)
ㅇ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골프장 분류체계 개선안 제안(공공골프장, 비영리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등)
· 신규 분류체계에 따른 세제 개편방안 검토 및 제안
· 신규 분류체계상 유형별 골프장에 대한 지원 및 규율방안 제시(세제혜택 범위, 가격통제 도입 여부 등)
· 관련 법령(체육시설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개정안 제시
수행 방법
ㅇ 문헌조사 및 정책 분석
·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 관련 법령 검토
ㅇ 해외사례 연구
· 주요 골프 산업 선진국가의 분류체계 및 세제 정책 조사
ㅇ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법령 개정안 작성
주요 산출물
ㅇ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분석 보고서
ㅇ 골프장 분류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ㅇ 골프장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
ㅇ 관련 법령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골프장 분류체계 - 관련KOS(국내): 골프장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G005 | 문화체육관광>체육 |
|---|---|---|
| KDC | 695 | 구기 |
| DDC | 796 |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
| ILC | xwo | open air spo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