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통제목록 보호등급 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기술보호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방안 개발
ㅇ 도출된 보호등급 설정 방안을 적용한 국방기술 통제목록 요소기술별 보호등급 설정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기술보호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방안 개발

ㅇ 도출된 보호등급 설정 방안을 적용한 국방기술 통제목록 요소기술별 보호등급 설정

수행 방법

ㅇ 환경분석

· 국내 주요 행정기관(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등) 및 해외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등)의 기술보호/수출통제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등 동향 분석

ㅇ 사전연구

· 국내 유사기관 및 국방분야 기술평가 항목 조사․분석 (산자부(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관리원(전략물자/기술) 등)

· 해외 주요국 유사기관 및 국방분야 기술평가 항목 조사․분석 (미국(국방부, 해군 등), 유럽 등)

· 국내외 유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평가 항목 조사․분석을 통한 국방기술 통제목록 보호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지표) 제시

ㅇ 보호등급 설정 방안

·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기술보호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지표) 도출

· 최적 기술보호등급 분류(세분화) 방안(방법론) 제시

· 기술보호등급 분류(세분화) 방안을 통한 보호등급별 통제기준 제시

ㅇ 요소기술별 보호등급 설정

· 기술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반영한 요소기술별 기술보호등급 설정

· 조사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보호대상기술 수준 및 현황 제시

· 관련기관(방사청, 국과연 등)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연구결과 설명회)

· 국방기술 통제목록 보호등급 설정 및 적용 관련 정책적 제언 등

주요 산출물

ㅇ 국방기술 통제목록 보호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방안

ㅇ 도출된 보호등급 설정 방안을 적용한 요소기술별 보호등급 설정 결과

ㅇ 관련규정, 지침 개정(안) 및 제도개선(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E004	국방>전력유지
KDC	390	국방, 군사학
DDC	355	Military science
ILC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