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개요

사업 세부목적

ㅇ 공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직체계 개편을 위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7,000천원

과업 내용

ㅇ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의 세부적 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 현행 체계의 경과 분석 - 1949년 국공법 도입 이후 직렬‧직류의 변경 내역 조사

· 직렬‧직류별 자격요건과 실제 담당업무와의 연관성 분석

· 각 기관별 인사관리와 현행 직군·직렬‧직류체계와의 관련성 검토

· 각 기관별 기능대비 직군·직렬‧직류 적합성 분석

ㅇ 외국의 공무원 분류체계 현황조사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공직 분류체계 현황 및 연혁 조사

· 우리 공직 분류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공무원 분류체계 개편방안 제시

· 최근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 반영한 공무원 분류체계 정비안

· 공직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인 분류체계 개선방안

· 소수직렬 애로 개선 및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개편방안

· 직위분류제 도입방안 연구

· 중‧장기적 공직 분류체계 개선방안

수행 방법

ㅇ 문헌조사 - 공무원 분류체계 관련 법령, 기존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 조사

ㅇ 실태조사 - 부처 인사담당자 및 재직자 대상 서면‧면담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ㅇ 비교분석 - 정부기능분류체계 및 직제 등 조직관련 법령상의 부처 기능과 현행 직렬‧직류 체계 매칭분석

ㅇ 개선안 도출 - 직렬‧직류의 통폐합, 신설, 명칭 변경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공무원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

ㅇ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자료

ㅇ 공무원 분류체계 개편 세부 방안(직군‧직렬‧직류 재설계안)

ㅇ 중장기 개선 로드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K007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KDC	350	행정학
DDC	350	Public administration and military science
ILC	taɭ	civil service; public sector; community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