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정책 연구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공고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14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60,000천원 |
| 사업ID | RFP-1-093 |
사업개요
사업명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정책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인터넷주소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류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을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현황 조사
·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제도/법률 동향 조사
ㅇ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수립
· 인터넷주소산업 개념 및 정의, 범위 설정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및 산업특수분류에 준하는 분류체계 수립
ㅇ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타당성 분석
ㅇ 인터넷주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수행 방법
ㅇ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현황 조사
· 주요국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계 조사(OECD 국가 중심)
· IPv6 확산, 신규 도메인 확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관리 체계 및 추진기관, 협의체 조사
· 국가별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정책 및 성공사례 분석
· 인터넷 거버넌스, ICANN의 권리 이양 등 최신 동향 조사
· 국내 인터넷주소자원 법률과 유사한 해외 법률 및 제도 조사
ㅇ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수립
· 인터넷, 인터넷주소, 인터넷 산업, 사물인터넷 산업 등 관련 개념 및 산업 범위 문헌 조사
· 기존 연구 한계점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법 제안
· 국제산업분류기준(국제표준산업분류, 중앙생산물분류 등) 정합성 고려
ㅇ 인터넷주소자원 법률 개정안 타당성 분석
· 인터넷주소산업 구체화를 위한 법적 명시 필요성 분석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포함 실효성 측면 분석
· 산업 정의 항목 신설에 따른 개정안 마련 및 국내 유사 사례 조사
ㅇ 인터넷주소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 인터넷주소자원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
· G2G, G2B, G2C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Positioning 분석
· 해외 성공사례 국내 적용 가능성, 중점 육성 분야, 신규 서비스 발굴 방안, 타산업과의 융합/연계 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현황 조사 보고서
ㅇ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수립 결과 보고서
ㅇ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타당성 분석 보고서
ㅇ 인터넷주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인터넷주소산업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N001 | 통신>방송통신 |
|---|---|---|
| KDC | 004 | 컴퓨터과학 |
| DDC | 004 | Computer science |
| ILC | wnw | Inte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