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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125)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01072,20240208)/제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20241125)]]
  
 
== KOS 소개==
 
==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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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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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처우등급'''(Inmate treatment level)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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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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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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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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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제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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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제7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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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분류지표_개선_연구용역.pdf|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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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pdf|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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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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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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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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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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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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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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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18:11 판

수형자의 처우등급
영문제목Inmate treatment level
발행기관법무부
발행연도2010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분류체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20241125)

KOS 소개

수형자의 처우등급(Inmate treatment level)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5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ILC tap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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