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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발행처	법무부
발행년	2007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2024년 11월 20일 (수) 23:40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KOS 소개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분류정보

BRM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6	364	형법
DDC23	364	Criminology
ILC	tapj	youth deten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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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2024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png|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41120)]]
 == KOS 소개==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소년원의 분류'''(Classification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년원을 분류하는 것으로,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소년원의 복수 명칭은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소년원은 기능별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관련정보 ==
 <big>'''법령'''</big>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85%84%EC%9B%90%EB%93%B1%EC%9D%98%EA%B8%B0%EB%8A%A5%EB%B0%8F%EB%AA%85%EC%B9%AD%EB%B3%B5%EC%88%98%EC%82%AC%EC%9A%A9%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제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D%98%B8%EC%86%8C%EB%85%84%EA%B5%90%EC%9C%A1%EC%A7%80%EC%B9%A8 보호소년 교육지침]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B4%ED%98%B8%EC%86%8C%EB%85%84%EB%93%B1%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행정규칙)
-* [https://law.go.kr/%EB%B2%95%EB%A0%B9/%EB%B3%B4%ED%98%B8%EC%86%8C%EB%85%84%EB%93%B1%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소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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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125689&chrClsCd=010202&ancYnChk=
+* [https://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20220218,18425,2021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20220712,32790,2022071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원등의기능및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1516,2024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보호소년교육지침/(1489,20230921)/제29조
 [[Category: 지식조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