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게임물 등급분류, 영상물 등급분류
수요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업목적	KOS 활용
사업년도	2024
사업기간	5개월
사업예산	22,000천원
사업ID	RFP-3-104

사업개요

사업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ㅇ 지정 요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지정 제도의 합목적성 제고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현행 법령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입법 배경 및 취지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관련 현행법 체계 및 조문 분석

· 자체등급분류 관련 국내외 유사 법률 및 제도 비교 분석

ㅇ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 운영 경과 검토

· 자체등급분류 관련 환경 변화 분석

·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의 타당성 검토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도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향 설정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안) 제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추진 전략 수립

수행 방법

ㅇ 문헌 연구 및 법령 분석

· 게임산업 정책 및 동향, 국내외 게임 유통 현황 조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분석

· 국내외 자체등급분류 관련 유사 법률 및 제도 비교 연구

ㅇ 현황 및 인식 조사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 현황 분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ㅇ 개선안 도출 및 검증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설계

· 개선안의 실효성 및 현행법과의 조화성 검토

· 개선 추진 전략 및 후속 조치 방안 수립

주요 산출물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분석 보고서

· 현행 법령 및 제도 분석 결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타당성 검토 결과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 방안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개선안

· 지정 요건별 개선 방향 및 구체적 개선안

· 개선안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및 후속 조치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게임물 등급분류
영상물 등급분류

- 관련KOS(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영상물 등급분류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G003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KDC	691	오락
DDC	794	Indoor games of skill
ILC	xw	sport; 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