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수요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2
사업기간	9개월
사업예산	80,000천원
사업ID	RFP-1-118

사업개요

사업명

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검사항목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개편(안)을 제시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항목 등재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부, 장, 절, 챕터, 항목'으로 분류하는 원칙 제시

· 검사행위 분류를 위한 변수(분석물질, 검체종류, 정성․정량, 검사방법․원리 등)를 명시하고, 변수에 따른 분류 원칙 제시

·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의료기술의 등재 등 향후 등재 및 재분류 시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행위명 및 행위정의 마련(용어 표준화)

· 행위명칭 부여 체계 및 원칙 제시

· 행위분류 및 명칭(안) 제시(한글 및 영문 포함)

· 행위별 사용 대상․목적․방법에 대한 정의 구체적 제시

· 행위별 실시 인력, 전형적 사례 제시

· 행위 성격이 유사하나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 발굴 및 표준화 방안 제시

ㅇ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항목별 '기타 검사'로 준용하여 청구하는 실태 조사

·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검사항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의견 및 근거 제시

· 필요시 행위분류 및 명칭(안) 제시(한글 및 영문 포함), 행위별 사용대상․목적․방법에 대한 정의 구체적 제시, 실시 인력과 전형적 사례 함께 제시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유사기관의 업무 공유․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신의료기술 등재절차 개선(안) 제시

·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서로 충돌하거나, 입법적 미비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검사항목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개편(안) 제시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개선사항 발굴

ㅇ 지속적인 항목 등재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가이드라인

ㅇ 행위명 및 행위정의 표준화 방안

ㅇ '기타' 항목 개선방안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개선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0	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mad	diseases [pat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