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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형자의 처우등급'''( | + | '''수형자의 처우등급'''(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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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20221227,19105,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208,1072,2024020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Category: 지식조직체계]] | ||
2024년 12월 11일 (수) 22:14 판
| 영문제목 | 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l |
|---|---|
| 발행기관 | 법무부 |
| 발행연도 | 2010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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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 소개
수형자의 처우등급(Treatment Level of Sentenced Inmates)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제74조,제76조에서 정한 수형자의 처우등급이다. 처우등급에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수형자: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 처우등급: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 분류지표 개선 연구용역(RFP-2-032)
분류정보
| BRM |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 |
|---|---|---|
| KDC6 | 364 | 형법 |
| DDC23 | 365 | Penal and related institutions |
| ILC | tap | prisons; penitentiaries; correctional facilities; jails; gaols; detention; remand centers |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