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	KOS 개정, KOS 개발, KOS 활용
사업년도	2022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70,000천원
사업ID	RFP-2-027

사업개요

사업명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사업 세부목적

ㅇ 선택 비급여 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효과 달성 및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비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 제외국의 급여·비급여 등 분류체계 분석 및 국제 기준에 대한 고찰

· CDT, ICHI 등 제외국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항목 구성 등 조사

ㅇ 비급여 항목 분류(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 및 항목별 분류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분류체계(안) 적용 불가 항목 선정 및 행위정의 개발

·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안)의 실효성 검토 및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비급여의 합리적인 표준 분류체계 마련

· 요양급여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의 특성을 고려한 비급여 분류체계(안) 마련

· 일부 항목(칫솔·치실(공산품), 교정 월치료비(비용납부 형태))등의 사용 행태를 고려한 비급여의 범위(개념) 설정

· 추후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방향성 제언

·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국가별 분류체계·현황(목록) 사례조사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굴

ㅇ 관련 협회 및 비급여 항목별 관련 전문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류체계(안) 마련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등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등

주요 산출물

ㅇ 모든 의료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분류체계의 기틀 마련

ㅇ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 및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안) 마련으로 비급여 정의 및 범위 설정, 법령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spas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