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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함. (KOS 소개, 법령), 제안요청서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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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 | * | + |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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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6)]](RFP-3-333) |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6)]](RFP-3-333) | ||
'''<big>결과보고서</big>''' | '''<big>결과보고서</big>''' | ||
| +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000019 로카르노조약 가입에 따른 디자인물품의 특성 및 유사범위에 관한 연구](PFR-1-077) | ||
| +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100042 헤이그협정 및 로카르노분류도입에 따른 디자인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PFR-1-070) | ||
| +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800012 4차산업 기술의 창작 디자인 보호범위 연구](PFR-1-446) | ||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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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 ==외부링크== | ||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 ||
| − |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 + |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200호]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20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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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월) 00:43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Design classification code |
|---|---|
| 발행기관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
| 발행연도 | 확인불가 |
| 제공연도 | 202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
| KOS유형 | 분류체계 |
| BARTOC | https://bartoc.org/en/node/20239 |
| KOS ID | KOS_211 |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60621)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개정되며, 가장 최신판인 로카르노 분류는 2025년 발행한 15판(32개류, 241개군, 5,219개 물품목록)이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776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법률 제20200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지식재산처고시 제2025-8호]
제안요청서
- 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 사업(2024)(RFP-3-081)
-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5)(RFP-3-158)
-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6)(RFP-3-333)
결과보고서
- 로카르노조약 가입에 따른 디자인물품의 특성 및 유사범위에 관한 연구(PFR-1-077)
- 헤이그협정 및 로카르노분류도입에 따른 디자인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PFR-1-070)
- 4차산업 기술의 창작 디자인 보호범위 연구(PFR-1-446)
- 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분류정보
| BRM | J006 |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
|---|---|---|
| KDC6 | 323 | 산업경제, 일반 |
| DDC23 | 338 | Production |
| 745 | Decorative arts | |
| ILC2 | taynr | industrial design rights |
| vagd | design; project; plan |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
-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2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지식재산처고시 제202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