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2026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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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자료 조사·분석 | + |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자료 조사·분석<br/> |
· 법령·판례·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 법령·판례·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
| − | ㅇ 공개재분류 사례 검토 및 정합성 분석 | + | ㅇ 공개재분류 사례 검토 및 정합성 분석<br/> |
| − | · 약 30,000건 검토서의 공개여부 및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 + | · 약 30,000건 검토서의 공개여부 및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br/> |
· 기준 불일치 및 개선 필요 사례 도출 | · 기준 불일치 및 개선 필요 사례 도출 | ||
| − | ㅇ 공개여부 분류 기준 및 유형 정리 | + | ㅇ 공개여부 분류 기준 및 유형 정리<br/> |
| − | · 동종·유사 기록물 간 판단 기준 및 적용 패턴 분석 | + | · 동종·유사 기록물 간 판단 기준 및 적용 패턴 분석<br/> |
·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체계화 | ·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체계화 | ||
| − | ㅇ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 | + | ㅇ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br/> |
| − | · 세부기준 현행화 및 보완사항 마련 | + | · 세부기준 현행화 및 보완사항 마련<br/> |
· 공개재분류 업무 효율화 및 일관성 확보 방안 제시 | · 공개재분류 업무 효율화 및 일관성 확보 방안 제시 | ||
'''수행 방법''' | '''수행 방법''' | ||
| − | ㅇ 문헌 및 사례 기반 분석 | + | ㅇ 문헌 및 사례 기반 분석<br/> |
· 법령, 판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검토 | · 법령, 판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검토 | ||
| − | ㅇ 대량 데이터 검토 | + | ㅇ 대량 데이터 검토<br/> |
· 기록물 검토서 전수 분석 및 정합성 점검 | · 기록물 검토서 전수 분석 및 정합성 점검 | ||
| − | ㅇ 유형화 및 기준 정립 | + | ㅇ 유형화 및 기준 정립<br/> |
· 공개여부 판단 요소 도출 및 기준 체계화 | · 공개여부 판단 요소 도출 및 기준 체계화 | ||
| − | ㅇ 현장 중심 검증 | + | ㅇ 현장 중심 검증<br/> |
· 대통령기록관 내 실무 검토 및 사례 적용 분석 | · 대통령기록관 내 실무 검토 및 사례 적용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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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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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 ==관련정보== | ||
2026년 4월 12일 (일) 20:11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검색 |
| 수요기관 | 대통령기록관 |
| 공고기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
| 사업목적 | KOS 개발 |
| 사업년도 | 2026 |
| 사업기간 | 5개월 |
| 사업예산 | 40,000천원 |
| 사업ID | RFP-3-340 |
사업개요
사업명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관련 연구용역(2026년)
(Presidential Records Public Reclassification(2026))
사업 세부목적
ㅇ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확대하고자 공개재분류 판단 기준의 체계적인 분석 및 정비
ㅇ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를 통한 공개재분류 건별 검토서의 적정성 점검 및 공개재분류 업무의 객관성·일관성 확보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 자료 조사·분석
· 법령·판례·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
ㅇ 공개재분류 사례 검토 및 정합성 분석
· 약 30,000건 검토서의 공개여부 및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 기준 불일치 및 개선 필요 사례 도출
ㅇ 공개여부 분류 기준 및 유형 정리
· 동종·유사 기록물 간 판단 기준 및 적용 패턴 분석
·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체계화
ㅇ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
· 세부기준 현행화 및 보완사항 마련
· 공개재분류 업무 효율화 및 일관성 확보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문헌 및 사례 기반 분석
· 법령, 판례 및 국내외 사례 비교·검토
ㅇ 대량 데이터 검토
· 기록물 검토서 전수 분석 및 정합성 점검
ㅇ 유형화 및 기준 정립
· 공개여부 판단 요소 도출 및 기준 체계화
ㅇ 현장 중심 검증
· 대통령기록관 내 실무 검토 및 사례 적용 분석
주요 산출물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분석 자료
ㅇ 공개재분류 사례 정합성 검토 및 개선자료
ㅇ 공개여부 분류 기준 및 유형 정리 자료
ㅇ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안)
ㅇ 공개재분류 업무 개선방안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 KOS: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K007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
| KDC | 350 | 행정학 |
| 028 | [기록관리] | |
| DDC | 352 | General consider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
| 025 | Operations of libraries and archives | |
| ILC | taj93 | head, prime minister, premier, chancellor |
| yvh | arch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