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연구

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수요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고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24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68,000천원
사업ID	RFP-3-147

사업개요

사업명

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연구
(Appraisal and Adjustment cases classification criteria)

사업 세부목적

ㅇ 감정·조정 사례기반 분류기준 수립, 기준제시를 통해 감정·조정의 체계화, 표준화 기반 마련 및 활용
ㅇ 의료중재원에 축적된 데이터(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의료적, 법리적 판단을 위한 표준체계 마련
ㅇ 표준화된 감정·조정 사례 DB구축을 통해 감정·조정 관계자, 분쟁 당사자의 참고 및 판단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8,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감정·조정 사례기반 분류기준 수립 및 표준화 체계 구축

ㅇ 의료중재원에 축적된 데이터(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표준체계 마련

ㅇ 표준화된 감정·조정 사례 DB구축을 통한 관련 당사자 참고자료 제공

수행 방법

ㅇ 감정·조정 데이터(사례) 현황 파악 및 표준화

· 의료중재원 보유 데이터 현황 파악 및 유사기관 사례 비교·분석

· 감정·조정 사례 데이터 양적·질적 분석(수탁감정 비교·분석 포함)

ㅇ 표준화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감정·조정 사례 데이터 표준화 및 세부기준 제시

· 감정·조정 절차 중 관련 서식 표준화 및 일제정비

· 쟁점별·사례별·금액별 등 표준화에 따른 관련 체크리스트 구체화(감정/조정 구분)

ㅇ 표준화 결과물 제시 및 활용방안 제안

· 감정·조정 사례 데이터 세부 분류기준에 따른 표준화 샘플 유형별 제시

· 표준화된 감정·조정 사례 검색(키워드 등) 및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ㅇ 감정·조정 사례 분류기준 및 표준화 체계

ㅇ 관련 서식 표준화 및 체크리스트

ㅇ 표준화된 사례 검색 및 활용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H003	보건>보건의료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344	Labor, social service, education, cultural law
ILC	vm	health care; healthcare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