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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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DT, ICHI 등 제외국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항목 구성 등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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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비급여 항목 분류(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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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 및 항목별 분류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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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류체계(안) 적용 불가 항목 선정 및 행위정의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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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안)의 실효성 검토 및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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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비급여의 합리적인 표준 분류체계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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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요양급여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의 특성을 고려한 비급여 분류체계(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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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추후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방향성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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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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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국내·외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국가별 분류체계·현황(목록) 사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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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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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관련 협회 및 비급여 항목별 관련 전문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류체계(안) 마련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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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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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 15:02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업목적 | KOS 개정, KOS 개발, KOS 활용 |
| 사업년도 | 2022 |
| 사업기간 | 6개월 |
| 사업예산 | 70,000천원 |
| 사업ID | RFP-2-027 |
사업개요
사업명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연구
(Dentist Optional Non-Covere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사업 세부목적
ㅇ 선택 비급여 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효과 달성 및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비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 제외국의 급여·비급여 등 분류체계 분석 및 국제 기준에 대한 고찰
· CDT, ICHI 등 제외국 분류체계에 따른 주요 항목 구성 등 조사
ㅇ 비급여 항목 분류(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 및 항목별 분류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분류체계(안) 적용 불가 항목 선정 및 행위정의 개발
·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안)의 실효성 검토 및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비급여의 합리적인 표준 분류체계 마련
· 요양급여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의 특성을 고려한 비급여 분류체계(안) 마련
· 일부 항목(칫솔·치실(공산품), 교정 월치료비(비용납부 형태))등의 사용 행태를 고려한 비급여의 범위(개념) 설정
· 추후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방향성 제언
·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국가별 분류체계·현황(목록) 사례조사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굴
ㅇ 관련 협회 및 비급여 항목별 관련 전문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류체계(안) 마련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일산병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등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등
주요 산출물
ㅇ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안)
ㅇ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관련KOS(국내): 치과 선택비급여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I007 |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
| KDC | 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 DDC | 353 |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
| ILC | spas | social 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