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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영문제목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22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s://bartoc.org/en/node/20524

2025년 1월 22일 (수) 21:43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골프장 분류체계 (체육시설법 제10조~10조의2)(20241106)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2022년 5월 3일(법률 제20360호) 개정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했다.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분류정보

BRM	문화체육관광-체육
KDC6	695	구기
DDC23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2	xw	sport;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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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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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 소개==
 '''골프장 분류체계'''(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는 체육시설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서 구분한 골프장의 종류이다.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회원제 골프장업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되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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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골프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용요금, 지원금, 세금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분류체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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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ILC|ILC2]]
-| [[:분류:xwo(ILC)|xwo]] || open air sports
+| [[:분류:xw(ILC)|xw]] || sport;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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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20240828,20360,20240227)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법령/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231229,34082,2023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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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695(KDC)]]
 [[Category: 796(DDC)]]
-[[Category: xwo(ILC)]]
+[[Category: xw(ILC)]]
-[[category: 체육(BRM2:정책영역)]]
 [[Category: 문화체육관광-체육(B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