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분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무기체계 분류
영문제목	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
발행기관	국방부
발행연도	2006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2025년 1월 21일 (화) 13:02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기체계 분류(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20250107)

KOS 소개

무기체계 분류(Classification of Weapons Systems)는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분류한 것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별표4]에서 정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2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4] 무기체계 세부분류

분류정보

BRM	국방-병무행정
KDC6	394	군사 시설 및 장비
DDC23	355	Military science
ILC2	wk	weapons
ILC2	tat	military; armed forces; defense [military science]

같이보기

전력지원체계 분류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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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20240807,20190,20240206)/제3조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1008,34936,20241008)/제2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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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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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https://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1198555&boardSeq=I_11444045&titleId=&siteId=mnd&id=mnd_050902000000&column=title&search=%EA%B5%AD%EB%B0%A9%EC%A0%84%EB%A0%A5%EB%B0%9C%EC%A0%84%EC%97%85%EB%AC%B4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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