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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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01,34602,20240625)/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01,34602,20240625)/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의2 제12조의2] |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20240701,00418,20240701)/제12조의2 제12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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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pdf|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 *[[미디어: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pdf|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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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100303 고용노동부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40100303 고용노동부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
2024년 11월 20일 (수) 13:01 판
| 영문제목 | 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
|---|---|
| 발행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 발행년 | 1988 |
| 제공형식 | PDF 및 HWP |
| KOS유형 |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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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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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목록(20241112)
KOS 소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Examples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nd business types by business type)
산재보험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매년-다음연도 보험료율을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한다.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율에서 사용하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다.
관련정보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안요청서
-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RFP-1-174)
분류정보
| BRM | 사회복지-보건의료 | |
|---|---|---|
| KDC6 | 328 | 보험 |
| DDC23 | 368 | Insurance |
| ILC2 | spas | social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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