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류코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디자인분류코드
영문제목	Design classification code
발행기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발행연도	확인불가
제공연도	2025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KOS유형	분류체계
BARTOC	https://bartoc.org/en/node/20239
KOS ID	KOS_211

2026년 6월 22일 (월) 00:43 기준 최신판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60621)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개정되며, 가장 최신판인 로카르노 분류는 2025년 발행한 15판(32개류, 241개군, 5,219개 물품목록)이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776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됨.

분류정보

BRM	J006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DDC23	745	Decorative arts
ILC2	taynr	industrial design rights
ILC2	vagd	design; project; plan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2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지식재산처고시 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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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16) 특허청-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디자인분류코드.png|섬네일|318x318픽셀|[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60621)]]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로카르노 분류는 매 2년 단위로 개정되며, 가장 최신판인 로카르노 분류는 2025년 발행한 15판(32개류, 241개군, 5,219개 물품목록)이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776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정함
-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승격됨.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법률 제20200호]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5-8,20251212)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지식재산처고시 제2025-8호]
 <big>'''제안요청서'''</big>
-*[[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 사업(2024)]](RFP-3-081)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5)]](RFP-3-158)
+*[[디자인 심사자료 재분류사업(2026)]](RFP-3-333)
 '''<big>결과보고서</big>'''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000019 로카르노조약 가입에 따른 디자인물품의 특성 및 유사범위에 관한 연구](PFR-1-077)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100042 헤이그협정 및 로카르노분류도입에 따른 디자인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PFR-1-070)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430000-201800012 4차산업 기술의 창작 디자인 보호범위 연구](PFR-1-446)
 *[[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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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BRM|BRM]]
-| colspan="2" |[[:분류: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BRM)|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
+|[[:분류:J006(BRM)|J006]]||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
 ![[:분류:KDC|KDC6]]
@@ 66번째 줄: / 62번째 줄: @@
 |[[:분류:745(DDC)|745]]||Decorative arts
 |-
-![[:분류:ILC|ILC2]]
+! rowspan="2" |[[:분류:ILC|ILC2]]
+|[[:분류:taynr(ILC)|taynr]]||industrial design rights
+|-
 |[[:분류:vagd(ILC)|vagd]]||design; project;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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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200호]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5-8,2025121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지식재산처고시 제2025-8호]
 [[category:지식조직체계]]
 [[category:분류체계]]
-[[category:특허청]]
+[[분류:특허청]]
 [[category:323(KDC)]]
 [[category:338(DDC)]]
+[[category:taynr(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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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산업·통상·중소기업(BRM1:정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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