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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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ㅇ 조세지출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 | ㅇ 조세지출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br/> |
· 기존 분류기준(특정성, 대체가능성 등) 한계 및 관리상 문제 도출 | · 기존 분류기준(특정성, 대체가능성 등) 한계 및 관리상 문제 도출 | ||
| − | ㅇ 기준조세체계 수립 | + | ㅇ 기준조세체계 수립<br/> |
| − | · 기준조세 개념 정의 및 해외 사례 조사 | + | · 기준조세 개념 정의 및 해외 사례 조사<br/> |
·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조세체계 설계 | ·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조세체계 설계 | ||
| − | ㅇ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및 적용 검토 | + | ㅇ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및 적용 검토<br/> |
| − | · 조세특례 및 세목별(소득세·법인세 등) 분류체계 적용 | + | · 조세특례 및 세목별(소득세·법인세 등) 분류체계 적용<br/> |
· 기준조세체계 포함 여부 및 재분류 방안 검토 | · 기준조세체계 포함 여부 및 재분류 방안 검토 | ||
| − | ㅇ 조세지출 평가·관리 제도 개선 | + | ㅇ 조세지출 평가·관리 제도 개선<br/> |
| − | · 조세지출 재분류 및 관리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 | · 조세지출 재분류 및 관리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br/> |
· 성과평가 제도 실효성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도출 | · 성과평가 제도 실효성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도출 | ||
'''수행 방법''' | '''수행 방법''' | ||
| − | ㅇ 문헌 및 제도 분석 | + | ㅇ 문헌 및 제도 분석<br/> |
· 현행 제도 및 해외 사례 비교·분석 | · 현행 제도 및 해외 사례 비교·분석 | ||
| − | ㅇ 사례 기반 적용 검토 | + | ㅇ 사례 기반 적용 검토<br/> |
· 실제 조세지출 항목에 기준조세체계 적용 및 검증 | · 실제 조세지출 항목에 기준조세체계 적용 및 검증 | ||
| − | ㅇ 체계적 분류 설계 | + | ㅇ 체계적 분류 설계<br/> |
· 세목별·유형별 분류 기준 정립 및 재분류 수행 | · 세목별·유형별 분류 기준 정립 및 재분류 수행 | ||
| − | ㅇ 정책 대안 도출 | + | ㅇ 정책 대안 도출<br/> |
· 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방안 제시 | · 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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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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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2일 (일) 20:13 기준 최신판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수요기관 | 국회예산정책처(국회)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기간 | 4개월 |
| 사업예산 | 3,000천원 |
| 사업ID | RFP-3-356 |
사업개요
사업명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Tax Expenditure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하고 그 외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3,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조세지출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분류기준(특정성, 대체가능성 등) 한계 및 관리상 문제 도출
ㅇ 기준조세체계 수립
· 기준조세 개념 정의 및 해외 사례 조사
·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조세체계 설계
ㅇ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및 적용 검토
· 조세특례 및 세목별(소득세·법인세 등) 분류체계 적용
· 기준조세체계 포함 여부 및 재분류 방안 검토
ㅇ 조세지출 평가·관리 제도 개선
· 조세지출 재분류 및 관리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
· 성과평가 제도 실효성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도출
수행 방법
ㅇ 문헌 및 제도 분석
· 현행 제도 및 해외 사례 비교·분석
ㅇ 사례 기반 적용 검토
· 실제 조세지출 항목에 기준조세체계 적용 및 검증
ㅇ 체계적 분류 설계
· 세목별·유형별 분류 기준 정립 및 재분류 수행
ㅇ 정책 대안 도출
· 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ㅇ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선(안)
ㅇ 기준조세체계 수립 및 적용 결과
ㅇ 조세지출 항목 재분류 결과
ㅇ 조세지출 평가·관리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K007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
| KDC | 329 | 재정 |
| DDC | 343 | Military, defense, public property, public finance, tax, commerce (trade), industrial law |
| ILC | uaq | taxes; lev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