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수요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12
사업기간	9개월
사업예산	80,000천원
사업ID	RFP-1-118

사업개요

사업명

검사(검체 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Specimen pathology test items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검사항목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가 개편(안)을 제시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항목 등재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급여․비급여 목록의 '부, 장, 절, 챕터, 항목' 분류 원칙 제시

· 검사행위 분류를 위한 변수(분석물질, 검체종류, 정성․정량, 검사방법․원리 등) 명시 및 분류 원칙 제시

· 실태조사 기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신의료기술 등재 및 재분류를 위한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행위명 및 행위정의 마련(용어 표준화)

· 행위명칭 부여 체계 및 원칙 제시

· 행위분류 및 명칭(안) 제시(한글 및 영문 포함)

· 행위별 사용 대상․목적․방법에 대한 정의 구체적 제시

· 행위별 실시 인력, 전형적 사례 제시

· 유사 행위의 용어 표준화 방안 제시

ㅇ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기타 검사'로 준용하여 청구하는 실태 조사

· 발굴된 검사항목의 안전성․유효성 의견 및 근거 제시

· 필요시 행위분류 및 명칭(안) 제시 및 행위 정의 구체화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유관기관(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업무 공유․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등재절차 개선(안) 제시

· 법령 및 제도 간 충돌 사항 또는 입법적 미비 사항 발굴 및 개선(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검사항목 분류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ㅇ 현행 검사항목 분류체계 및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분석

ㅇ '기타' 검사 항목 실태조사 및 분석

ㅇ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ㅇ 검사항목 분류체계 및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개선안 도출

주요 산출물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 가이드라인

ㅇ 검사(검체․병리검사) 행위 표준용어집

ㅇ '기타' 분류 항목 개선방안 보고서

ㅇ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개선안

ㅇ 최종 연구보고서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H002	보건>건강보험
KDC	510	의학
DDC	610	Medicine and health
ILC	mad	diseases [pat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