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골프장 분류체계
수요기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사)
공고기관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1
사업기간	3개월
사업예산	55,000천원
사업ID	RFP-1-223

사업개요

사업명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방안 연구 용역
(Golf Course Classification System and Tax Reform Plan)

사업 세부목적

ㅇ 세제혜택을 활용한 골프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대중제·회원제 골프장 비중변화, 골프장 이용료 상승, 골프인구 및 이용행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및 개편 방안 제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5,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골프장 세제혜택 분석

·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의 효과 다각도 분석 및 한계·문제점 검토

· 대중제 골프장 세제혜택에 따른 골프장 공급추이, 이용료, 이용행태, 국민인식 등 변화 분석

· 세제혜택 관련 조세 감면 수혜자 편중, 편법영업행위, 세수손실, 국민여론 변화 등 검토

ㅇ 골프장 분류체계 검토

· 현행 체육시설법상 분류체계(회원제, 대중제)의 장단점, 효율성 등 분석

· 골프 대중화 정책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개선안 검토

ㅇ 해외 사례 분석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해외 사례 검토(미국, 영국, 일본 등)

ㅇ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골프장 분류체계 개선안 제안(공공골프장, 비영리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등)

· 신규 분류체계에 따른 세제 개편방안 검토 및 제안

· 신규 분류체계상 유형별 골프장에 대한 지원 및 규율방안 제시(세제혜택 범위, 가격통제 도입 여부 등)

· 관련 법령(체육시설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개정안 제시

수행 방법

ㅇ 문헌조사 및 정책 분석

·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 관련 법령 검토

ㅇ 해외사례 연구

· 주요 골프 산업 선진국가의 분류체계 및 세제 정책 조사

ㅇ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제시

· 법령 개정안 작성

주요 산출물

ㅇ 골프장 세제혜택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분석 보고서

ㅇ 골프장 분류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ㅇ 골프장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

ㅇ 관련 법령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골프장 분류체계(KOS_376)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G005	문화체육관광>체육
KDC	695	구기
DDC	796	Athletic and outdoor sports and games
ILC	xwo	open air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