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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016) 특허청-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디자인분류코드.png|섬네일|318x318픽셀|[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41016)]]
  
 
==KOS 소개==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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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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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 12판(32개류, 218개군, 5,378개 물품목록)을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069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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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 12판)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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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분류 즉 물품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제 40조 제 2항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 [별표4]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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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분류 12판은 2019년 1월 발행된 가장 최근판으로 32개류 218개군에 5,378개의 물품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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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출원서의 [물품류] 기재란에 국제분류의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한다.이때는 첨부한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의물품류를 참고하여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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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물품목록은 로카르노와 한국분류의 물품명칭을 합한 것으로 약 10,069개의 물품명칭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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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는 관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선행디자인 검색 등 실체심사시에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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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 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는 일부심사 출원에해당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심사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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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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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1. 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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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로카르노_기반의_신규_디자인_분류체계_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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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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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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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제40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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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제3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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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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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2. 관련법령'''</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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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19710,20230914)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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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207&efYd=20240315&ancYnChk=0#000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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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물품류별 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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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제안요청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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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RFP-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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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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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결과보고서</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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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카르노+분류+기반의+신규+디자인+분류체계+개발+최종보고서 2016년.pdf|로카르노 기반의 신규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PFR-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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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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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BRM|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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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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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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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
+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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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코드]]
+
*[[4차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체계]]
 +
*[[상품분류코드]]
 +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외부링크==
 
==외부링크==
−
* [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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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rtoc.org/en/node/20239 BARTOC Design classification code]
−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atentApp?c=3001&catmenu=m06_07_04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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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o.go.kr/ko/dsgnSortMng.do?menuCd=SCD0201118&parntMenuCd2=SCD0200268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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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20240807,20200,20240206)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570,20240807)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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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류별물품목록/(2024-1,2024013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류별 물품목록](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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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구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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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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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산업기술지원(BRM2:정책영역)]]
 

2025년 11월 19일 (수) 23:19 기준 최신판

디자인분류코드
영문제목Design classification code
발행기관특허청
발행연도확인불가
제공형식온라인(Online) 및 PDF, Excel
KOS유형분류체계
BARTOChttps://bartoc.org/en/node/20239
KOS IDKOS_211
특허청 - 디자인분류코드(20241016)

KOS 소개

디자인분류코드(Design classification code)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 시행에 따라 로카르노 분류 12판(32개류, 218개군, 5,378개 물품목록)을 사용하며,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등록출원 시 국제분류를 참고하되, 실체심사는 한국분류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물품목록에는 약 10,069개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법령


제안요청서


결과보고서


분류정보

BRM J006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KDC6 323 산업경제, 일반
DDC23 338 Production
745 Decorative arts
ILC2 taynr industrial design rights
vagd design; project; plan


같이보기

특허청-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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